남부장법인 회생, 변호사 꼭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회생은 사실상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셀프로도 시도하시는 분이 있지만, 법인 쪽은 제출 서류가 많고 회생계획안 작성·법원 심문·채권자 협상 같은 단계마다 법률 검토가 필수예요.
제도 자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은 채무자 본인(회사), 자본의 1/10 이상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 주주가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안 쓰고 진행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해서 개시결정이 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산정이 틀려 가결이 어그러지거나, 법원이 요구한 보완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맞춰서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추가 비용과 시간만 날아가는 거예요.
법인 회생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 회생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시간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중소법인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 단계 | 내용 | 대략 소요 |
|---|---|---|
| ① 사전 상담 | 회사 재무 분석, 회생·파산·M&A 중 선택 | 1~2주 |
| ② 신청 준비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작성 | 2~4주 |
| ③ 법원 신청 + 비용 예납 | 회생법원에 신청서 접수, 대표자 심문 | 1~2개월 |
| ④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 제출·조사기간 진행 | 2~4개월 |
| ⑤ 회생계획안 가결·인가 | 채권자 집회에서 동의 확보, 법원 인가 | 2~3개월 |
2023년 3월 1일에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회생법원 하나뿐이었는데, 지방 회사도 본점 관할 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본점 소재지 확인하시고 그 관할 법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나 들까
법인 회생 변호사 비용은 회사 규모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단순 정리로 분류하면 이렇게 돼요.
| 항목 | 일반 중소법인 | 비고 |
|---|---|---|
| 변호사 수임료 | 500만 원 ~ 2,000만 원 | 채권자 수·재산 복잡도에 따라 변동 |
| 법원 인지대 | 약 30,000원 |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
| 송달료 | 채권자 수 × 약 5만 원 | 채권자 10명이면 50만 원 안팎 |
| 조사위원 보수 | 500만 원 ~ 2,000만 원 | 회사 규모에 비례 |
| 예납 보증금 |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 법원이 사건별로 산정 |
참고로 개인회생 수임료가 200~300만 원 선이라 법인 회생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인은 보통 그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 자영업 법인이면 500만 원대도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많고 자산이 복잡한 중견 법인은 2,000만 원을 넘어가는 일도 흔해요. 계약 전에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회생 변호사 고르는 체크리스트
법인 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 경력과 사건 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이에요. 첫 상담 가시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메모해두시고 하나씩 짚어보세요.
- ① 회생·파산 분야 5년 이상 경력 — 변호사 협회 사이트에서 등록 분야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사건 처리하다가 회생도 가끔 한다는 곳은 피하세요.
- ② 최근 3년간 인가 결정 받은 사례 — 신청만 한 게 아니라 인가까지 받은 사건 수가 진짜 실력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법원·인가일자를 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③ 견적서를 서면으로 주는지 — 구두로만 “총 얼마”라고 말하고 계약서엔 다른 금액 적는 사무소가 있어요. 항목별 견적서 요청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④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 광고에 나오는 대표 변호사와 실제 담당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첫 상담에서 “제 사건은 어느 변호사님이 직접 보시나요?” 꼭 확인.
- ⑤ 분납 가능 여부 — 회사가 돈이 없어서 회생 가는 건데 수임료 일시불은 부담입니다. 3~6회 분납 가능한 사무소가 많아요.
저도 이전에 거래하던 사무실 대표님이 회생 신청하실 때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처음 광고만 보고 간 곳에서 견적이 1,500만 원이었는데, 다른 두 곳 더 비교해서 결국 900만 원에 동일한 사건 진행했습니다. 비교 견적은 무조건 받으세요. 한 곳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활용법
이 부분이 사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모르고 자비로 진행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2026년 2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 시행 중인데, 자격만 맞으면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 거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법인 모두 가능, 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원 내용: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조사위원 보수 등 회생·파산 절차 비용 국가 부담
- 신청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협약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 공단 콜센터 132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주의 사항: 자격 심사가 있고, 일부 사무소는 협약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자비로 먼저 계약하면 소급 적용 불가능한 경우 많아요.
회생 절차와 함께 사업 자금 확보가 시급하다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신청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아요.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라 사무소마다 인지도가 다릅니다. 첫 상담 가실 때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부터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하거나 자기네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무소 더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진짜 회생·파산 전문 사무소면 이 제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업성이 남아 있고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면 회생,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면 파산을 선택합니다. 이 판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단계예요. 변호사가 “회생이 맞다”고 하면 그 근거(예상 변제율·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Q.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생을 한다고 해서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회생, 대표 개인은 개인회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 명의 자산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개인회생 압류 중지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 가능한 사무소인지 꼭 확인하세요.
Q. 신청 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 이행은 동결되지만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거래(자산 처분·신규 차입 등)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직원 급여나 일상적 영업 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됩니다.
Q. 변호사 수임료를 분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회생 전문 사무소가 분납을 허용해요. 보통 계약금 50% 선납 후 개시결정·인가결정 시점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회생 가는 상황을 사무소도 알고 있어서 분납 거절은 흔치 않아요. 단 계약서에 분납 일정과 금액을 명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회생 신청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나요?
법원이 공고하므로 사실상 공개됩니다. 회생 사건은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하고, 신용평가사·금융기관도 알 수 있어요. 다만 회생을 통해 정상화된 회사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파산보다 신용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법인 회생은 절차가 길고 비용이 큰 결정이라 한 번에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미루면 미룰수록 채권자 추심·압류가 들어와 선택지가 좁아지니, 매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면 비교 견적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